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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 수원·남양주 뺀 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 1152억원 지급

작성자
문현숙
작성일
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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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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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경기도, 수원·남양주 뺀 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 1152억원 지급 | 경기도가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외에 시·군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한 도내 29개 시·군에 주민 1명당 1만원씩 모두 1152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한 수원·남양주시는 대상에서 빠졌다. 경기도는 5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대해 주민 1명당 10만원씩 해당 시·군에 특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에 따라 수원시와 남양주시를 제외한 29개 시·군에 특조금 1152억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수원시와 남양주시의 경우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한 수차례 밀리언카지노 공지를 무시했고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도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제공한다는 것이 조례의 제정 취지인데 현금 지급은 이런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제외 이유를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3월24일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할 당시 ‘3개월 후 소멸하는 지역화폐 지급’ 원칙을 밝히는 등 수차례 이를 고지했다고 밝혔다. 또 3월30일 경기도형 기본소득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에게 1명당 최대 1만원에 상당하는 재원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사업으로 우선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라고 밝혔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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