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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주민들 온종일 압박과 설득…대북전단 살포 막았다

작성자
엄예림
작성일
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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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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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정부·지자체·주민들 온종일 압박과 설득…대북전단 살포 막았다 |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예고된 주말을 앞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접경지역 주민들은 북한의 공격 빌미를 차단하고자 19일 하루 종일 분주히 움직였다. 파국을 막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면서, 북한을 향해 쌀 페트병을 보내려던 탈북민단체도 지자체의 설득으로 막판에 계획을 접었다. 대북전단 살포 반대 여론은 60%에 이르러 더이상의 남북관계 악화는 막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위기의식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관련 부처를 동원해 총력전을 펼쳤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탈북민단체 ‘큰샘’의 박정오 라이브바카라 대표가 21일 대북전단과 쌀 페트병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한 데 대해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대응 등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남북교류협력법 등 위반에 대한 처벌을 병행해 전단 등 살포 행위를 엄정하게 차단하고 재발 방지를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보다 10분 앞서 법무부는 검찰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북전단 등 물품 무단살포 행위에 대한 경찰의 적법한 위해 방지 조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는 등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접경지역 주민들도 목소리를 냈다.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이장단협의회 회원 등 50여명은 오전 11시 통일촌 직판장에 모여 대북전단 살포는 “적대 행위”라고 성토했으며, 파평면 주민들도 집회를 열어 대북전단을 원천 금지하는 법 제정을 촉구했다. 강원도는 이날 오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접경지역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과 관련 물품 운반 등을 전면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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